비교
사전심의 vs 자동 검수
공식 사전심의와 자동 검수는 무엇이 다를까요?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.
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법정 절차(사람 심사)이고, 자동 검수는 발행 전 위반 소지를 걸러 주는 도구입니다.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공식 사전심의 | 자동 검수(AI) |
|---|---|---|
| 근거 | 의료법 제57조 | — (자율 점검) |
| 주체 | 자율심의기구(의협·치협·한의협) | 소프트웨어 |
| 성격 | 일부 매체 게재 전 의무 절차 | 발행 전 사전 점검 |
| 속도 | 영업일 소요 | 즉시 |
| 결과 | 심의번호 부여 | 위반 소지·근거·대안 |
| 관계 | — | 심의 대체 아님, 통과율↑ 보조 |
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,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11호 위반이 됩니다. 자동 검수는 그 전에 14개 금지 유형을 빠르게 점검해 수정 부담과 반려 위험을 줄여 줍니다.
권장 흐름: 자동 검수로 1차 정리 → 대상 매체면 사전심의 → 게재.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공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최종 게시 전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.